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 란?

얼마전 G7 재무 장관 회의 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상화폐인 비트 코인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보니 완전 다른 개념이였습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쉽게 말해, **디지털 형태의 ‘진짜 돈’**이고, 종이화폐(지폐/동전)의 전자 버전.

1) 우리가 쓰는 원화, 달러처럼 '법정 통화(Legal Tender)'
2)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가장 안전한 디지털 자산**
3)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현금 없이도 결제/송금 가능** 한 시스템.

*위챗페이, 카카오 페이 등과 같은 차이점은?

-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앱으로 결제만 하는 것** (지갑 역할, 돈은 은행에 있음)

 

** 디지털 화폐 VS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의 차이점은?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 국가 중앙은행 발행
- 법정 통화
- 변동성 거의 없음 (환율 수준)
- 공급량을 중앙은행이 통제 및 조절
- 금융포용성, 송금 효율성, 정책 도구를 위한 목표

 

2.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 민간(개발자, 오픈소스 커뮤니티) 발행
- 법적 지위는 아직 없으며 자산으로 간주
- 변동성이 매우 큼 (투기성 자산)
- 공급량이 코드에 의해 자동 조절
- 탈중앙화, 가치 저장 등   

 

** 왜 각국이 CBDC를 도입하려고 할까?
1. 현금 사용 감소 :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 (지폐는 점점 사라지는 중)
2. 결제 수수료 절감 : 카드사·핀테크 중개 없이 빠르게 송금 가능 (특히 해외송금)
3. 통화정책의 직접성 강화 : 금리 정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파**되어 경기 대응 효과가 커짐
4. 민간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 :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등 비국가 디지털 통화의 위협에 대응 가능
5. 불법 금융 차단 : CBDC는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탈세, 테러 자금 등에 강함

 

** 각국의 디지털 화폐 사용 현황
1.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실제 사용 중 (테스트 → 시범도시 확대)
2. 스웨덴: ‘e-Krona’ 시험 단계, 현금 없는 사회 준비 중
3. 한국: 2단계 시범사업 완료 (2024), 향후 실사용 확대 가능성 있음
4. 미국/유럽: 프라이버시 우려와 정치적 갈등으로 속도 느림

 

** 향후 시사점
1. CBDC는 ‘새로운 화폐 경쟁의 시대’를 열고 있음
2. 현금이 사라지고,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가 기본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
3. 은행·카드사·핀테크 플랫폼 생태계에도 큰 변화 예상 (위챗페이·카카오페이 등)

 

 

** 개인적인 느낌
1. 사생활 보호 vs 금융 투명성 이슈

마치 예전의 금융실명제가 도입 되었을때와 같은 상황?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익명성 사라질 수 있음 (비상금도 못챙기게 됨)
범죄, 비리 관련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단 (사과 박스에 있는 비자금?)

2. 중국의 디지털 화폐

중국이 벌써 시작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였다. 공산 국가라 가능한 것인가.

 

#디지털화폐

#CB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