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본 관세 10% & 면세 항목

미국에서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관세 관련 내용 중 일부 내용의 변경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전세 수입품 10% 기본 관세를 부과 했으나, 일부 품목은 ** 관세 예외(exceptions)**로 분류되었다

 

** 출처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clarification-of-exceptions-under-executive-order-14257-of-april-2-2025-as-amended/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 형태: 백악관 공식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EO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O 14257)
• 내용:
  •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된 10% 기본 관세에서 일부 품목 면제
  • 면제 품목은 4월 5일자 소급 적용, 이미 납부된 관세는 환급 가능
  • 관세 면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통신장비, 반도체 및 제조장비 등
    • 의약품 및 의료용품
    • 에너지 자원: 석유, 천연가스 등
    • 원자재: 구리, 목재 등
    • 기타: 미국산 함유율 20% 이상, 인도적 목적, 기존 제재 국가 등은 제외

미국 국내 소비자 및 전략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핵심 공급망(반도체, 의약품 등)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함
• 미국 산업 경쟁력 보호 및 제조 리쇼어링 유도
• 표적만 압박, 핵심 수입품은 보호라는 전략

 

 

 

** 기업은

• 관세 면제 품목 여부 확인 및 코드 정정
• 기 납부된 관세 환급 신청
• 공급망 재편 및 원가 조정 검토
• 추가 면제 또는 향후 변경사항 지속 모니터링

** 정부는:

• 자국 제품에 대한 면제 요청 협상
• 보복 관세 검토 또는 공동 대응 논의
• 자국 내 대미 관세 인하 유도 가능성 (관세 차별 회피 목적)

 

** 패션 및 섬유류 제품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4월 5일부터 적용된 10% 기본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생산처에 따라 추가 관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