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_영국, 리즈 트러스 사태

트럼프가 감세를 위해 부자 증세 추진 한다는 여러 기사를 봤습니다.

 

" 트럼프, 감세 위해 부자 증세 추진…‘250만 달러 이상 세금 39.6%로" (5/9 서울 경제)

" 감세 외치던 트럼프, 연 35억원 이상 최고 소득자 증세 추진" (5/9 매일 경제)

 

- 전체적으로 감세를 하고, 이를 부자한테 증세를 하여 부족한 재정을 매꾼다?

지지도를 위해 소수의 부자한테 증세를 하려는 것 같은데, 부자 증세로 매꿔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자 증세를 해도 매꿀 수가 없다면 어떡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과거 영국의 "리즈 트러스 사태"에 대해 듣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 리즈 트러스

- 2022년 9월 취임한  영국 총리
- 역대 세 번째 여성 총리
- 그녀의 주요 공약 >> “감세로 성장 이끈다!”

2. 대규모 감세 정책 : 미니 예산안 (Mini-Budget) 
취임 직후 (9월 23일) ‘미니 예산안’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

- 고소득자 소득세 폐지 (45% → 0%)
- 법인세 인상 철회
- 국민보험 인상분 철회

 

이는 총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였으나, 감세에 대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없었습니다.

단지, “국채로 충당하겠다” 라는 계획.

3. 시장의 즉각 반응: 혼돈의 서막
시장은 즉시 "재정 건전성 붕괴" 를 우려하고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  파운드화 폭락 (한때 1.03달러까지 하락, 거의 달러와 1:1 수준)
- 영국 국채 금리 급등 (채권 폭락)
- 연금펀드 유동성 위기
- 영란은행(BOE) 긴급 개입: 국채 매입에 나섬

>> 요약: "돈도 없는데 세금을 줄인다고?" → 시장의 신뢰 붕괴

4. 정치적 후폭풍
- 여론과 보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폭발.
- 트러스 총리는 재무장관 경질로 수습하려 했지만 실패.
- 결국, 45일 만에 사임 →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

5. 국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1) 환율시장 충격
- 파운드화는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급락.
- 다른 국가 통화도 영향을 받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 달러는 더욱 강세를 보이며 신흥국 통화 약세에 기름을 붓는 결과 초래.

(2) 글로벌 금리 급등 압력
-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도 불안.
- “국채 가격도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는 시스템 리스크 인식 강화.
-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장기 금리도 동반 상승세.

(3) 재정정책에 대한 경고
- 이후 세계 각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합성을 더 중시하게 됨.
- "무리한 감세 → 재정 악화 → 시장 신뢰 붕괴"**라는 공식이 경고 메시지로 작용.
-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정책의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기 시작.

6. 결론
‘리즈 트러스 사태’는 "정책 신뢰를 잃었을 때 금융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반응하는가"
를 상징하는 사건의 예시가 되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숫자나 정책 내용만이 아니라,
시장 심리와 신뢰라는 비재무적 요인도 꼭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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