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 (feat 글로벌 패션 수출)

**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관세 일부 중단
2025년 5월 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을 근거로 부과한

**추가 관세(보복성 10%, de minimis 폐지 등)** 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헌 판결.

 

-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Section 232 / 301 근거 관세는 유효.
- 중국·홍콩발 소액 직구 (de minimis) 예외 폐지도 중단 대상에 포함.
- 항소법원에서 판결 정지 상태, 법적 공방 이어질 예정.

 

* 트럼프가 사용한 무역 제제 법적 근거 (IEEPA /  Section 301, 232)

** IEEPA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 

 

** 미국 법원의 트럼프 관세 중단 판결 이후 패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만약, 현재 법원 판결대로 유지될 경우.

- 글로벌 패션 제조업계는 일시적인 안도감

- 중국, 홍콩, 멕시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부과된 10% 보복관세와 de minimis 예외 폐지 정책이 중단됨.

 

1) 중국

- 중국 내 OEM 공장의 단가 경쟁력이 일부 회복

- 중국발 D2C(Direct-to-Consumer) 유통 채널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

 

2)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FTA가 없는 동남아 생산국들

- 여전히 미국 수출 시 8~32% 수준의 기본 MFN 관세

- 가격경쟁과 납품단가 압박 속에서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

 

3) 글로벌 브랜드 

- 관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국면

 

 

2. 만약, 항소에 따라 트럼프식 관세가 완전 부활한다면?

- 트럼프의 긴급 관세 조치가 전면 복원

- 패션 제조업계는 2018~2020년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혼란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

 

1) 중국

- Section 301 보복관세와 IEEPA 추가관세가 동시에 부활

- 중국 내 OEM 생산의 직접적인 단가 상승

- 글로벌 브랜드들은 공급망 (생산처) 재배치 비용, 품질관리 리스크, 납기 지연 등 추가적 부담이 불가피 해짐.

 

2)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생산국

- 한 지역이 아닌 여러 국가에 걸쳐 공급망 분산이 필요

- 디지털 재고 운영과 같이 실시간 반응에 맞춰 소량 단위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각 공장에 요구됨

>> 생산국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기술적 대응력 (디지털 연동 생산) 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음.

 

3)  미국 내 패션 리테일 업계

- 소비 여력 위축, 유통 채널 가격 상승, 재고 소진율 감소 등 타격 가능 

 

4) 글로벌 브랜드

- 중국내 생산 기지 의존할 경우 문제 심각

 

5) 제조업계 전반적

- 관세, 물류, 환율, 브랜드 전략까지 포함된 복합 리스크 국면

 

** 기사원문

US court blocks Trump’s sweeping tariffs | Retail Dive

US court blocks Trump’s sweeping tariffs

 

#미국관세

#트럼프무역정책

#베트남수출

#중국관세

#패션제조업

#미국무역법원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가방관세

#미국수출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