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중 관세 합의가 오래 걸린 이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결국 합의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2019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 배경지식이 없어 관련 내용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18년 상황

1. 트럼프 행정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무역 불균형 등을 문제 삼아 고율 관세 부과 시작.

2. 중국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무역전쟁 격화.

>>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금융시장도 큰 변동성을 겪음.

 

** 2019년 12월

-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Deal)

- 체결 시점: 2019년 12월 13일 합의 발표, 2020년 1월 15일 서명 완료

 

** 합의 주요 내용
1.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약속
- 2020~2021년 2년간 미국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등 총 $2000억 규모 구매 약속

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

3. 강제 기술이전 금지
- 외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원칙 확인

4. 통화 조작 금지
- 위안화 절하를 통한 수출 확대 행위 억제

5.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
- 합의 위반 시 신속 대응 가능하도록 상호 협의 절차 마련

6. 기존 고율 관세의 일부 유지
- 미국은 추가 관세 일부 유예, 그러나 기존 관세 대부분 유지

 

** 왜 합의를 했을까?

협상은 수차례 결렬 위기를 맞으며 불확실성이 컸지만,
트럼프도 재선 국면에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했고, 중국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보임.

 

>> 시장에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타협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